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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에게 제공하고자 취득한 숙소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1심을 파기하고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3904
첨부파일	[1]2013누17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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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인이 광고회사의 사장과 사촌지간이자 그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팀장으로서 지시, 감독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하고, 음주ㆍ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8년과 성범죄에 대하여 공개, 고지를 명하고,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