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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광고회사의 사장과 사촌지간이자 그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팀장으로서 지시, 감독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하고, 음주ㆍ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8년과 성범죄에 대하여 공개, 고지를 명하고,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4429
첨부파일	[1]2013노187,374(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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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관리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고속도로 진입로 인접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