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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관리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고속도로 진입로 인접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4071
첨부파일	[1]2011나73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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