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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석면공장의 근로자들과 이웃주민이 석면공장과 투자회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석면공장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투자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4078
첨부파일	[1]2012나5643.pdf [2]2012나4343.pdf [3]2012나4848.pdf [4]2012나43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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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구 상법 제460조 소정의 자본 결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토지재평가잉여금(미실현이익)은 자산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확정된 자본결손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정준비금을 처분하는 결의를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