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년의 아들인 피고 1이 며느리인 피고 2와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피고 1의 어머니이자 피고 2의 시어머니인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그 합계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며느리인 피고 2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원고가 대여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13
조회수	5370
첨부파일	[1](창원 원외재판부)2012나3985(본소),2012나3992(반소).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구 상법 제460조 소정의 자본 결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토지재평가잉여금(미실현이익)은 자산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확정된 자본결손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정준비금을 처분하는 결의를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 판결
다음글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일괄 보충한 사안에서, 보충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