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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일괄 보충한 사안에서, 보충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4309
첨부파일	[1]2013누5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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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성년의 아들인 피고 1이 며느리인 피고 2와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피고 1의 어머니이자 피고 2의 시어머니인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그 합계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며느리인 피고 2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원고가 대여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다음글	피고인이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업자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기성회 계산으로 보증을 서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 및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및 추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