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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업자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기성회 계산으로 보증을 서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 및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및 추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8-30
조회수	4161
첨부파일	[1]2013노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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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일괄 보충한 사안에서, 보충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다음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원고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원고들에게 교사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지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의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사장 개인이 원고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문제지를 사전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 학교법인 자체의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사전에 배부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임용계약을 취소(해제)한 피고 학교법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