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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원고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원고들에게 교사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지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의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사장 개인이 원고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문제지를 사전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 학교법인 자체의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사전에 배부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임용계약을 취소(해제)한 피고 학교법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4290
첨부파일	[1]2012나10027.pdf [2]2012나100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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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기업인 피고 미쓰비씨에 의하여 강제로 징용되어 노역을 제공하게 된 원고측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임. 이미 일본에서 피고 미쓰비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일본판결은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이 적법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판결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승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미쓰비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