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피고가 시공한 고층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빛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4411
첨부파일	[1]2011나47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기업인 피고 미쓰비씨에 의하여 강제로 징용되어 노역을 제공하게 된 원고측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임. 이미 일본에서 피고 미쓰비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일본판결은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이 적법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판결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승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미쓰비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다음글	수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수배중이던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마약교부 및 투약범행을 하고, 또한 중앙선침범을 하다가 적발되어 정차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하여 충격할 듯이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유리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급가속, 급정거, 와이퍼작동 등을 하면서 약 25분에 걸쳐 약 15km를 100km의 속도로 질주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