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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수배중이던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마약교부 및 투약범행을 하고, 또한 중앙선침범을 하다가 적발되어 정차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하여 충격할 듯이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유리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급가속, 급정거, 와이퍼작동 등을 하면서 약 25분에 걸쳐 약 15km를 100km의 속도로 질주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4411
첨부파일	[1]2013노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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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피고가 시공한 고층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빛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다음글	피고인 B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추전을 받기 위하여 I을 통하여 A에게 활동경비 및 청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기타 일부 무죄도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피고인 G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하여 A에게 3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부분 핵심증거인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G과 피고인 A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로 삼을수 없으며, 나머지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