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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 B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추전을 받기 위하여 I을 통하여 A에게 활동경비 및 청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기타 일부 무죄도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피고인 G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하여 A에게 3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부분 핵심증거인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G과 피고인 A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도 증거로 삼을수 없으며, 나머지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음.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4341
첨부파일	[1]2012노6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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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원고가 피고 거제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제포로수용소 내에 흥남철수작전의 주요 인물인 고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설치하였음에도,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동상설치를 승인한 처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거제시장이 원고에게 동상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 거제시장이 원고에게 위 동상의 설치를 승인하여 준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 거제시장이 위 동상의 설치를 승인하였고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 거제시장의 동상설치승인이라는 견해표명을 적법하게 신뢰한 이상 그 철거를 명하는 피고 거제시장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명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