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과 수년동안 사귀던 피해자 F이 결별을 선언하자 열등감, 배신감, 분노와 적개심 등으로 피해자 F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당일 새벽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동생 피해자 G의 목을 2회 찔러 살해하고 집을 도망쳐나왔다가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F를 12회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이 사건 범행이 주도면밀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함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4786
첨부파일	[1]2013노9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원고가 피고 거제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제포로수용소 내에 흥남철수작전의 주요 인물인 고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설치하였음에도,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동상설치를 승인한 처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거제시장이 원고에게 동상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 거제시장이 원고에게 위 동상의 설치를 승인하여 준 것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 거제시장이 위 동상의 설치를 승인하였고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 거제시장의 동상설치승인이라는 견해표명을 적법하게 신뢰한 이상 그 철거를 명하는 피고 거제시장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명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부산 남구 용호동 산 185-1 외 34필지 지상 오륙도 에스케이뷰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납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측의 허위, 과장광고가 인정되는 이상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우리 법원 2012나4954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