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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공천신청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였다면, 단지 공천을 받을 목적을 넘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4-29
조회수	3655
첨부파일	[1]2012노6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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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석면공장에 수년간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한 사안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