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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석면공장에 수년간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한 사안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4-29
조회수	3696
첨부파일	[1]2012누31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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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취득세에 관하여,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가 정한 취득세 경감 요건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