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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화장을 시키고 피고인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들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한 사안으로, 살인죄 부분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부족하였는바, 1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징역 5년, 대법원에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다음 2심에서 추가심리를 한 결과 다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4728
첨부파일	[1]2012노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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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취득세에 관하여,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가 정한 취득세 경감 요건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다음글	근로자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