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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자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4356
첨부파일	[1]2011누4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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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화장을 시키고 피고인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들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한 사안으로, 살인죄 부분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부족하였는바, 1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징역 5년, 대법원에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다음 2심에서 추가심리를 한 결과 다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다음글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현재로서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하여 항고인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