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현재로서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하여 항고인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3928
첨부파일	[1]2011라18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근로자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의사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학회에 함께 참석한 동료 여의사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