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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사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학회에 함께 참석한 동료 여의사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5616
첨부파일	[1]2012노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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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현재로서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하여 항고인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
다음글	피고인이 이웃에 살던 만 10세의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자 피해자의 목을 노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