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이웃에 살던 만 10세의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자 피해자의 목을 노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4926
첨부파일	[1](창원)2012노32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의사인 피고인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학회에 함께 참석한 동료 여의사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다음글	[형사]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사건청탁을 받은 경우, 위 신용카드와 벤츠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건 청탁 이후 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한 것과 위 청탁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