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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사건청탁을 받은 경우, 위 신용카드와 벤츠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건 청탁 이후 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한 것과 위 청탁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6227
첨부파일	[1]2012노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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