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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성적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성교 도중 피해자인 여성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7146
첨부파일	[1]2012노3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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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사건청탁을 받은 경우, 위 신용카드와 벤츠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건 청탁 이후 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한 것과 위 청탁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다음글	교사인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또는 후원당비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