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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해당지역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기자들에게 젓갈세트를 선물한 사안에서,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위 기자들은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기자들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의 기부행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257
첨부파일	[1]2012노4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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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교사인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또는 후원당비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
다음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