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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한’ 원고에게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636
첨부파일	[1]2012누13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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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
다음글	변호사인 피고인이 내연녀를 무고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무고,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