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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변호사인 피고인이 내연녀를 무고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무고,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5043
첨부파일	[1]2012노3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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