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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프로축구 선수인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203
첨부파일	[1]2012노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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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변호사인 피고인이 내연녀를 무고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무고,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안.
다음글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