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격이 다르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이므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4232
첨부파일	[1]2012나1450[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다음글	국토관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 통장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대한민국)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