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206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합88(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합88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판결요지]

-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다수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밝힘

- 재판부는 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