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캄보디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91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5고합238(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합23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2024. 6. 1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함 -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전화로 시중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음 - 피고인들이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음 - 재판부는 ‘직접 해외로 출국하여 콜센터 조직원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호텔 뷔페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한식 파트장을 무고하고, '호텔 뷔페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함으로써 호텔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호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등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