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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227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4가소255626(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소255626 판결 제4민사소액단독 재판장 주은영 판사 ○ 판결요지 기자인 원고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처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위자료(100만 원)를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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