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0551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2310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제23민사단독 재판장 박상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판결)
다음글	[행정]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대구지방법원_2024구단11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