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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노433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290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노4330[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노4330 판결 제3-2형사부 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일마사지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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