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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대구지방법원 2023나31116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69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나311168(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311168 판결 제4-2민사부 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B가 이복형제인 원고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른 뒤 선산이 아닌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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