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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후에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속된 자에게 실형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3213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1470 판결 제1형사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음주운전 후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단독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동종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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