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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1654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고단4407 사건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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