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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조상표를 부착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4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187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444(위조상표를 부착한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고단4444 사건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판사 ○ 판결요지 수입고가차량의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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