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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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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1439
첨부파일	[1]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6424(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단146424 사건 제12민사단독 재판장 권민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B가 국세체납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본래 피고의 소유로 할 것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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