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222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합372(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72 사건 제13민사부 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친동생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판결)
다음글	[행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대구지방법원_2023구합10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