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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탈세제보자의 포상금 증액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5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118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2650(탈세제보자의 포상금 증액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22650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공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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