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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265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합551(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합551 판결, 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 판결요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서기관)인 원고가 하급직원에게 담당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안 작성을 하게하고, 다른 하급직원에게 맡은 업무가 없는 사람 중 하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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