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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136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1264(제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청구를 기각함,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가단101264 판결, 제19민사단독 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 판결요지 A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였던 피고에게 분묘굴이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를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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