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46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4-14
조회수	221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단3746(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23고단3746 판결, 제6형사단독 재판장 문채영 판사 ○ 판결요지 과속운전중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과실,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별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판결)
다음글	[형사]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무죄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합3 판결,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