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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55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523(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11523 판결,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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