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72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33165(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1가단133165 판결,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 판결요지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가 수술 전 성년인 원고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판결)
다음글	[민사] 개인정보자료를 민사소송증거로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나310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