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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94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8550(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단148550 판결, 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 ○ 판결요지 1950년 7월 내지 8월에 있었던 대구지역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 학살사건인 '경산코발트광산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의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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