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담뱃불로 실화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정113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75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135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고정1135 판결(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에서 배제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과 감정관 등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합389 판결)
다음글	[행정]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1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