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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464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9-24
조회수	181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4641 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합204641 판결(제11민사부, 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원고가 병원에서 안면부에 고주파를 주사하여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올리지오 시술'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안면부에 영구적인 추상장해를 입게 되어 위 시술을 한 의사와 그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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