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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069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9-24
조회수	173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698 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구단10698 판결(행정단독 허이훈 판사)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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