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98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169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가합982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982 판결(제12민사부, 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 정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고 그와 같은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환수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868 판결)
다음글	[민사]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소4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