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소458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241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소4852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4852 판결(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합982 판결)
다음글	[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처벌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정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