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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493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6-18
조회수	290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934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고단4934 판결(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운전 이전의 행적 등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이를 만한 음주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0.190%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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